공무원 3급(부이사관) 출신 행정사가 왜? 변했는가?
김성옥행정사의 전문분야는 세금면책. 사업자명의대여 피해구제, 출국금지 해제, 임대주택 퇴거취소 등입니다.
국민고충처리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고충민원과 진정사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갑이 아니라, 행정사로서 을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하다 보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불합리한 덩어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경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기관은 조직과 예산으로 중무장하고 있어,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돈이 얼마가 소요되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소송을 해도 공무원들은 월급받고 하는 것이라서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걸핏하면 침대축구로 시간을 끕니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고 김성옥행정사는 자기도 모르게 변해있었습니다.
복지국가에서는 공무원들이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세금체납자를 신용불량자로 묶어 놓으면, 평생 재기할 수 없습니다.
65세가 되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부터 국가가 먹여 살려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1인당 연간 1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재산 빼돌리지 않은 체납자의 세금은 소멸시효완성 처리하여, 스스로 먹고 살게 해야 합니다.
이 홈페이지는 김성옥행정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상담전화 010-6400-7734
공무원 3급(부이사관)출신 행정사
총무처 7급 공채로
총무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인도네시아 국비유학
국가인권위원회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직하였습니다.
행정사 경력 8년/ 전문분야
(세금면책, 명의대여피해구제, 출국금지해제, 임대주택퇴거 등 고충민원)
- 전 강남경찰서 인권상담위원
- 전 정부혁신국민포럼 운영위원
- 전 HnB 타임즈 객원기자
- 전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인권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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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소멸시효완성/세금면책/압류해제
세금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령과 국세징수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세금소멸시효완성은 공무원이 선심쓰 듯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체납자는 소멸시효완성 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령과 국세징수법령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물론 재산 은닉한 체납자는 제발 저려서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산가치가 없는 선산, 도로, 휴지조각된 주식, 폐차된 차량 등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해제해 주는 일은 찾아 보기 어렵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제 요구하시고 해제를 안 해주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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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의대여 피해구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지사장은 돈 없습니다. 뒤에 숨은 실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실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관건입니다. 기본적인 증거는 계좌거래내역입니다.
사업자금을 누가 가져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도 많은 증거가 숨겨져 있습니다.
세금체납 출국금지 해제
출국금지통지서를 받고 법무부에 이의 신청해보셨는지요?
인용율이 5%미만입니다. 하나 마나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해 보셨나요?
처리기간이 10개월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해외취업희망자들은 예정된 일자리를 놓칠 수 밖에 없습니다.
출국금지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침해입니다.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2013.12.26. 선고 2012두18363)는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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